조세회피 측정치에 관한 오류 검증

Review on Tax Avoidance Measures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즉정치를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하지만，동측정치를 계산함에도 세무자료 이용의 한계로 인해 여러 추정과 간편법들이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계산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분자의 문제인 법인세비용 등의 계산에 관한 문제와 자본에 반영된 이연법인세 누락에 관한 문제, 분모인 세전이익에서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지 않는 문제를 분석하여 본다. 또한，이로 인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조세회피 측정치에 미치는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치들의 추정 오류와 개념오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차이는 법인세효과를 야기하는 자본항목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기와 당기의 지분법이익의 차이는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re are many proxies to measure tax avoidances in prior researches.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used various proxies with much assumption, due to the lim itation of usable tax dat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wrong calculation of the tax payment omitted deferred tax in equity and gains and losses from equity method. In result, there is positive relations between the differences of GAAP ETR and CASH ETR and the tax payment omitted deferred tax in equity. Moreover, there is negative relations between delta gains and losses from equity method and CASH ETR and delta tax rate var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