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평석
-A Critique on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delivered on 02 Sept. 2011-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31집 제1호
-
2012.121 - 10 (10 pages)
- 100
l . 서 설
II . 사실관계
III. 대상판결의 다수 의견의 요지
IV, 연 구
V . 결 론 - 평석에 갈음하여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