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강간죄와 정당방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everal issues concerning rape and Self-defense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29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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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49 - 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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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문제의 제기
I I . 강간죄규정의 형성 • 모습 . 왜곡
III. 정당방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IV. 강간죄와 정당방위 관련 판례
V . 몇 가지 쟁점
VI. 입법론적검토와 보충방안
V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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