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보호

Abortion and Protection of Right to Life for Embryo

I . 문제의 제기

1. 문제으i 소재

2. 낙태 연구의 역人!■

I I . 낙태죄 일반

1. 낙태죄의 의의와 보호 법익

2. 낙태죄의 조문 구성

3. 형법상의 낙태죄가 지향하는 가치체계

III. 낙태죄에 대 한 판례의 입장

1. 우리나라 판례

2. 외국의 판례

IV. 낙태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1. 모자보건법의 현실과 문제점

2. 낙태의 자유에 관한 논쟁과 입법론

3.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

V . 낙태죄와 재생산권 논의

1. 재생산권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

2. 재생산권론 비판

VI.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

1. 태아의 헌법상 생명권

2. 태아의 생명권과 기타 권리와의 충돌

3. 낙태죄 논의의 확장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