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내주차문제에 대한 小考
A Thought on the Parking Problem on Campus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25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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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5 - 15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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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형평성，강제성의 기준으로 주차공간을 규제하는 여러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효율성의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형평성의 시비가 적고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직접제한방식이 선 택 되 며 , 효율성의 훼손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평성의 시비 및 많은 행정비용을 감수하고 간 접 제 한 방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 한편, 주차시설의 확대는 한계이용자의 편익의 크기가 신규주차공간의 장기한계생산 비 용 보 다 클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시설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된 기대순이익(정점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데서 오는 이익)의 흐름의 합이 할인된 기대순손실(주차공간이 유휴화되는 데서 오는 손실)의 흐름의 합을 초과할 경 우 에 만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 들어가는 말
ll . 개방접근자원과 지대고갈
lll . 이용규제의 정치경제학
I V . 정점부하와 주차공간규모 및 업무구조
V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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