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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형 존폐론 소고

A Study on the Preservation &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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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ll. 한국의 사형제도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2. 사형의 집행

3.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2. 사형존치론

3. 개선방안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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