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검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tmorten Investigation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24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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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75 - 19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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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설
1. 의의
2. 검시의 종류
II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1. 실무적문제점
2. 제도적한계
3. 법적한계
III. 검시제도의 개선대책
1. 공동임장제도화
2. 변사체부검분배
3. 경찰공의.보건소의사를 검시에 활용
4. 검시관에 대한 법의학 교육심화
5. 검시예산의 충분한 확보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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