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Eine Studie fur die vertrauensgrundsatz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21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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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9 - 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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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서론
ll .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lll. 독일 및 일본의 판례태도
IV. 우리나라 판례와 신뢰의 원칙
V .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VI. 신뢰의 원칙의 제한
vl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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