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 현황과 대책
(Public policies for the illegal disposal in waste treatment in dustry.)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 제21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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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5 - 17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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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 유형과 현황
3. 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와 예방
3.1 폐기물처리기업의 적정 시설기준 설정
3.2 불법처리에 대한 적정 감시활동 및 처벌기준의 설정
3.3 자발적 폐기물처리를 위한 제도 및 폐기물추적 시스템의 보완
3.4 민간 및 공공처리시설의 적정배합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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