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o 일본 파견법 개정의 역사적 흐름을 규제완화 및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정리 - 1985년 근로자 파견법 제정 이후 2015년 개정까지의 흐름을 정리 Ÿ 기본적인 흐름은 ① 파견 대상업무의 확대, ② 파견기간의 연장 -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negative list로의 전환 및 제조업 파견허용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배경 설명 Ÿ 고용기회의 신규창출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negative list로의 전환을 추진 Ÿ 사내하도급 확대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 제재보다는 파견허용으로 대처하여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판단 o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의 효과를 정리 - 한국에서도 항상 제기되어온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시 - 파견규제완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Ÿ “파견허용 확대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 시킬 것이다.”,“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도 정규직 대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Ÿ 파견 허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적이었으며, 과도한 비정규직화를 초래하지도 않았음
발제 1: 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
종합토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