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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法人格否認의 適用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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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法人格이 形骸에 불과한 경우 또는 法人格이 남용된 경우 法人格이 부인된다는 견해

Ⅲ. 法人格이 濫用된 경우에만 法人格이 부인된다는 견해

Ⅳ. 회사와 사원간에 이해와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과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衡平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法人格이 부인된다는 견해

Ⅴ. 特定株主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불과한 경우 法人格이 부인된다는 견해

Ⅵ.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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