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 폴리그래프 활용의 한계 및 고려사항

A Study on the Limitation and Consideration of Polygraph for Post-Conviction Sex Offenders

폴리그래프(polygraph)는 거짓진술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범인의 기만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법과학 범죄수사 기법이라고 하겠다. 보통 수사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의자의 거짓말 또는 진실 여부 를 가려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교정단계에서의 검사는 범죄자의 사회복귀 치료 및 지역사회 교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영국의경우, 2007년부터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폴리그래프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미국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교정단계에서 폴리그래프 사용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정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아 실증적 자료 분석이나 실태 제시 등의 분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및 검사 자체의 한계점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향후 국내로의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 세심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폴리그래프 검사의 근본적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단계 성범죄자대상 폴리그래프 활용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네 가지 고려사항 을 요약하면, 첫째, 폴리그래프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 폴리그래프 결과와 재범 변인 간의 정기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성범죄자인 피검사자에 대한 기만행동 기본 구성 비율 및 폴리그래프 예측 정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교정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사건 부재(event free) 상황에 대한 폴리그래프의 구조적 문제점을 통제질문 기법 (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에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왜곡된 성인지 의식 및 범죄 합리화 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피검사자의 회피 방어기술 억제를 통한 부정오류(false negative)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잠재적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사전에 폴리그래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며 교정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도입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potential limitations of applying polygraph examination for post-conviction sex offenders. The use of polygraph for sex offenders has become widely expanded in the field of community corrections as well as law enforcement interrogation sections. Moreover, mandatory polygraph test has been initiated for sex offenders in UK to enhance the important functions of offender supervision in community. However, there are not sufficient cautions against the application and use of polygraph examination toward sex offender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articulating crucial problems of fundamental logic of polygraph test and consideration for utilizing polygraph test. First, due to the fact that Control Questions Test (CQT) has inherent flaws such as non-scientific examination and lack of test validity, it is highly necessary to be cautious to use CQT for convicted sex offenders. Second, the outcome of polygraph for convicted sex offenders is likely to be misguided and biased because the CQT questions in the correctional field are coupled with hypothetical behavior and non-specific event situation. Third, the false negative fallacy of polygraph might result in detrimental outcomes because the sex offenders who were convicted are vulnerable to countermeasures.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using polygraph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results which include increased level of cognitive distortion, habituation, biased rationalization, and problematic behavior.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