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6.8%를 기록하여 OECD 평균(16.5%)보다도 약 10%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하에서 정상적인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추정하고, 비임금근로자 고용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한 각국의 노동시장환경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6.8%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수준은 정상수준보다 8.5%p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실제수준인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하여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