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2000년대 이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 감사원 등 재정성과관리 참여자들의 역할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 성과관리 주체 및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제도, 조직, 인력, 역할관계등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행정부 내 참여자 외에 재정성과관리의 평가와 환류에 있어서중요한 외부참여자인 감사원 및 입법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연계형성을 위한 대안 을 모색하였다. 또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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