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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국 지방공무원의 책임 이행에 관한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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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 지방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들의 개인적·윤리적 책임 이행은 소홀히 하고 법적・계층적 책임 이행에만 치중함으로써, 공익에 저해되는 여러 부정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특정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책임 이행 패턴과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지방공무원들은 실제로 법적・계층적 책임 이행에 치중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적 책임 이행의 원인이 공무원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들보다는 인사관리,보상, 관리자의 역할 등 조직적・제도적 요인의 결함에 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윤리교육이 자신들의 균형 잡힌 책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을 지닌 점도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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