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직윤 리는 정부신뢰,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는 Thelen(2003)의 논의 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경험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렴하고 견고화 하면서도, 내재되어 있는 비리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윤리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금품 수수, 향응 등 비리와 부패 뿐만 아니라 6~7급 등 중·하위직의 비리와 부패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결국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반을 정립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예방적인 성격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성을 함양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체계 혹은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명한 정․관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