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조세포탈과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Means and Opportunities to Fight against Tax Evasion and the Large Economic and Financial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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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47 - 26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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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법 상 단순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효과와 문제점
Ⅱ- 제324-1-1조에 정한 추정 규정이 조세포탈과 주요 금융경제범죄 척결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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