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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법원과의 업무에 있어서 독일 개정파산법이 주는 시사점

Die in der deutschen Insolvenzordnung ausdenkbare Andeutung in Bestellung und Aufgaben von Insolvenzverwalter gegen das Insolvenz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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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법원의 전권사항으로서 선임에 대한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법원의 전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갖추고 이해관계인과 독립적인 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며, 선임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정하고 있다. 또 우리 법과 달리 독일법에서는 법원의 감독과 파산관재인의 보고업무를 동일 조문에 규정하여 언제든지 개별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감독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우리 법이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독일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중 법원의 허가사항이 전혀 없으며, 단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관료적ㆍ권위적 색채를 지닌 허가라는 용어 대신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록 법원의 선임과 감독을 받더라도 파산절차를 주도하는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한 독립적 지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입법을 통해 법원의 동의사항과 감사위원의 동의사항을 중복시키지 않고 있다. 중복동의로 인한 절차 지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파산절차에는 없는 규정이다. 파산관재인의 업무해태를 방지하고,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끝으로 독일에서는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와 의결권에 대하여 합의가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의있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상 독일 개정파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색은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견고하게 정하였고, 파산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법의 특색은 우리 법 조문에 투영되어 있는 구시대적ㆍ권위주의적 색채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파산법으로의 개정을 위한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In Deutschland ist als Insolvenzverwalter eine natürliche, geschäftskundige, von den Beteiligten unabhängige Person zu bestellen(§56 Abs. 1 InsO). Das Erfordernis der Geschäftskunde soll die zur Erfüllung der Aufgaben erforderlichen Kenntnisse und Erfahrungen des Verwalters sicherstellen. Die Unabhängigkeit ist notwendig, um das Amt frei von sachwidrigen Einflüssen ausüben zu können. Im gleichen Paragraph von InsO bestimmt es, daß der Insolvenzverwalter unter der Aufsicht des Insolvenzgerichts steht, und das Gericht jederzeit einen Bericht über den Sachstand und die Geschäftsführung von ihm verlangen kann. Wenn der Insolvenzverwalter seine Pflichten verletzt hat und einer gerichtlichen Anordnung nicht gefolgt ist, kann das Gericht ein zuvor angedrohtes Zwangsgeld verhängen(§58 Abs. 2 InsO). Der Insolvenzverwalter ist für d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Pflichten allen Beteiligten gegenüber verantwortlich(§60 InsO). Der Koreanische Insolvenzverwalter hat für Ausübung von seine Aufgaben die Erlaubnis des Gerichts nach §492 Schuldnersanierungsgesetz einzuholen, bzw. wenn ein Gläubigerausschuß bestellt ist, hat zugleich die Zustimmung des Gläubigerausschusses einzuholen. Dagegen gibt es in Insolvenzordnung keinen Vorschriften über den Erlaubnis des Gerichts für Aufgaben von Insolvenzverwalter. In der deutsche Insolvenzordnung ist die Zustimmung des Gerichts nur in drei Geschäftsräume des Insolvenzverwalters erforderlich(§§122, 123, 196 InsO). Die Berichtspflicht des Verwalters im neu eingeführten Berichtstermin soll die Grundlage für die Diskussion über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es Fortgangs des Verfahrens sein(§156 InsO). Das Insolvenzgericht setzt die Vergütung des Insolvenzverwalters durch Beschluß fest. Gegen den Beschluß steht dem Verwalter, dem Schuldner und jedem Insolvenzgläubiger die sofortige Beschwerde zu. § 567 Abs. 2 der Zivilprozeßordnung gilt entsprechend.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업무의 특성

Ⅲ. 감독법원과 관련된 업무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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