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Community Corrosion During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

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갈등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 2개 범주-상황적 범주와 내재적 범주-를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상황적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내재적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배상·보상 소송의 상황적·내재적 요인들과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By reviewing daily newspaper articles issued between December 7, 2007 to June 20, 2016, this study has drawn two categories of factors that would be useful to develop a plausibl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itigation and corrosive community. The first category was the contingent factor, including the size of the available compensation fu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s, excessive expectation on external information, safety of compensation environment, and trust. The other was the factors intrinsic to the litigation process, including evidence collection burden, claims criteria, understanding of litig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ourt decision.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