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IMF 사태 직후에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국제금융기구들의 신자유 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과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주도하는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그리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그결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층이 확대되었으여,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 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와 겨울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여름에는 부분실업자로 완전 실업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불안정 고용층이 광범위하게 침전됨으로써 무직가구나 고연령, 모자, 저소득 등의 취약가구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빈곤화와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강도 높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급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이고 미온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