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빈곤,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환위기, 신용대란과 그로 인한 소비버블 붕괴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은 2008년 말에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달아 오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고용침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사정의 악화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가구당 취업자수가 감소,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가구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이들이 해고의 위협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도 휴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받고 있더라도 급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빈민이 양산되고, 불평등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증가와 그들의 구매력 부족은 분배구 조를 악화시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증가와 그들의 구매력 부족은 내수소비 부진으로 연결되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사회는 보육-급식-교육 관련 부모 부담률, 자살율, 노동시간, 남녀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실업율도 실제 체감 실업율로는 1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 유지에 가장 필수적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 의료, 교육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대단히 낮다. 그러한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나서는가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는커녕, 부자에게 과감한 감세 정책을 쓰고, 부동산 규제를 모조리 풀어 버리고, 의료 민영화를 단행 하는가 하면, 사교육 시장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현황, 중산층의 붕괴, 불평등과 격차, 빈곤화, 복지 현황에 대하여 여려가지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질 지표들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한국사회를 노동하기 좋은 나라, 불안정 고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나라, 설령 고용이 불안정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사회안전 망의 강화를 통하여 보장이 되는 나라고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