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재은외(2006)가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극화의 심화로 최근 3년(2002년~2005년) 동안에 중위소득 50%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0% 높아졌으며, 절대빈곤율은 2.24% 높아졌다. 따라서 빈곤층은 약 백만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난방비 또한 크게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한다면 당연히 빈민의 과중한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으로 부양의무가의 범위가 2촌에서 1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수가 대폭 증가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6년과 거의 비슷하다. 2003 년에 비하여 주택매매가격이 13.5%나 상승하였으나 기본재산 공제액은 그동안 단한 푼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사실상 축소되지 않았 다. 이 점은 위법으로서 시민단체들은 크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생계비의 절대 액수가 약간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나,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생계급여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급여는 오히려 낮아졌다. 장기입원자의 생계비가 지난 2006년 하반기보다는 약간 높아졌다고 하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아졌다. 그리고 긴급급여는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에도 전혀 변동이 없어서 물가수준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줄어들었으며, 자활사업 참가 대상 자의 기준 또한 더 엄격해졌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고, 차별적인 제도가 도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200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선정기준, 보장수준 및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공부조제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