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복지제도의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는 노박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빈곤층의 규모>,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빈곤층 하위 구성 집단의 특성과 복지욕구>, <빈곤층의 취업상태와 취업이력>, <빈곤층의 실태변화(Poverty Dynamics)>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자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소득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여 Data Base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착오가 많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1. Data Base 국가경영을 위한 토대의 미흡
2. 비근로자 가구의 통계자료 미흡
3. 통계청이나 복지부에 복지통계과 신설
4. 정기적인 통계자료 생산
5. 전국가계조사 자료의 보완
6. Panel Data 생산
7. 국제적 표준에 맞는 지표의 생산
8. Take Up Rate의 산정
9. 성별 분리 통계, 지역별 통계의 DB화
10. 지역별 자료의 미비
11. 계층별 통계자료의 발표
12. 빈곤영향평가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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