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자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어떤 식이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연구자를 위시한 정책, 집행, 실무현장의 각 단위들에서 공히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4년 말 즈음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안 정비의 방법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분적 개정 둘째, 국기 법의 전면적인 개정(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법) 셋째, 아예 별도 입법(가 칭, 자활지원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을 통해서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도 개선에 관한 입장에 관계없이 상호 공유 되었다. 그런데 셋째 안이 강력히 주장되기도 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결국 둘째 안이 법안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의 골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법률 명칭도 가칭이긴 하나 ‘국민기초생활․자활지원법’으로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거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률 조항의 정비만이 남은 상태이다.
1. 서 론
2. 본론 :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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