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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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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수출 2500억달러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 300억달러 재작년의 2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4.7%로서 좋은 거시경제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28만원 대 53만원’ 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전국 10가구 중 3 가구의 적자, 가구당 빚 평균 3,000만원으로 사상최대, 빈곤층(차상위 포함, 복지부) 5백만명, 기초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에 방치된 차하위계층 250만명(복지부), 비정규직 800만 명, 80만 실업자, 청년 실질실업률 10%대 육박, 신용불량자 3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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