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주가가 연일 하락 행진을 할 때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무덤 있다”는 괴담 증권시장에 나도는데, 최근 들어서 이와 비슷한 3층 구조가 노동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노동자 밑에 승진과 고용안정을 통한 빈곤탈출 희망의 빛이 조그만 지하실 창문으로 비칠 듯 말 듯 한 비정규직 있고, 그 밑에 이름은 자활노동이지만 실은 무덤과 같은 절망적 빈곤 상황 아래에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자활노동자가 있다.
1.자활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고 편법 동원
2.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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