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2000년 10월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될 무렵에 차명계좌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차명계좌일지라도 정부에서는 가려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박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정부의 차명계좌 여부를 가려낼 능력부족이 고스란히 생계의 벼랑 끝에선 수급권자의 급여박탈로 연결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펄펄 뛰며 필자는 “수급권자의 특징은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빨레를 제대로 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특유의 냄새(된장냄새)가 나는데, 된장냄새가 나는 사람은 설령 전두환대통령의 돈이 수억원 입금된 차명계좌가 있더라도 진짜 수급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두환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지난 2001년 9월 수억원이 아니라 자그마치 167억원을 노숙인 김00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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