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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정부의 사회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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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천7백명이던 요위탁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상반기에만 5천7백 명이 발생했다. 위탁모의 자격 요건이 30~55세임에도 불구하고 20살 여성에게 양육을 맡긴 것은 사랑으로 돌봐 줄 ‘착한’ 위탁모의 공급이 증가하는 위탁양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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