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노숙자가 갑자기 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하자, 복지계는 45개(지방단체까지 합치면 2백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연대회의를 구축하고 시민운동계 전체가 한 묶음이 돼 줄기찬 연대활동을 폈다. 그 결과 시민단체에서 초안을 만들고 복지부, 정당,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을 통과시켰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선 빈곤층 지원은 국가의 시혜(施惠) 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65세 이상 18세 미만 의 연령 제한이 붙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새 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 로 정의했고, 국민은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권리 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애를 써 수차래 공청회도 했지만, 보수언론들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별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 학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학회만이 공청회를 했고, 경제학계를 비롯한 성장론자들은 기초법 제정운동이 의례적인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에 불과할 뿐 정말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다. 둘째, 복지 수혜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운다. 셋째, 국가 전체로 볼 때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의지를 보였고, 그 후 법 제정운동은 급물살을 탔다. 기초법의 통과는 시민단체들과 개혁적 정부가 한 팀이 되면서, 다수의 보수적인 여론을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정책을 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한국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시민단체와 진보파에게는 쾌거였으나, 보수파들에게는 쇼크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본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적 법안을 이끌어낸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개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