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본 논문은 노동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에 EITC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EITC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과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본 토론문은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점과 노동유인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처럼 노동윤리가 강하고 노동유인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누구네 아빠가 논다’더라는 주변의 소문과 명절마다 ‘요즘 넌 뭐하니’라는 친척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국가의 그어떤 제도보다도 가혹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시작하려 한다.
1. 몇 가지 궁금한 점들
2.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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