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4%이었는데,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 후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작년 말에는 2.8%로 떨어졌 다. 빈곤퇴치가 이루어져 수급자수가 줄어들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유경준(KDI)의 연구결과에 1996~ 2000년 사이에 빈곤가구율은 5.9%에서 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9년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9%이던 최저생계비는 2003년에는 3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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