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는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는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도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 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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