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과 교훈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자와 빈곤층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결과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이라면 국가가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2)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경우에는 모든 빈곤계층에게 권리 로서의 수급(welfare)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방식도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있을 수 있는 예산제약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개혁과 영국의 복지개혁의 내용 및 성과를 근로 연계라는 차원에서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 절에서는 미국의 복지제도개혁을 다룬다. 우선 미국 복지제도개혁의 핵심을 구성하는 TANF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소득세환급제도 제도의 내용과 이것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 한다. 다음 제 3 절에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개혁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개편과 뉴딜정책 및 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의 내용을 다룬 후 복지개 혁의 성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 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