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의 무역전환효과 패턴과 사례* -대미 수입 품목(HS 10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Trade Diversion Effect Patterns and Several Cases in KOR-US FTA

본 연구의 목적은 한 ․ 미 FTA 발효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입에서 발생한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및 무역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 간(2011~2014) 동안 전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과 유사한 86개 수입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여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 ․ 미 FTA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창출하고 있었 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선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무역전환효과는 미국보다 EU가 더 크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FTA 선점효과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RCA 분석결과,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수입 품목은 대부분 과거에도 수입 비교우위가 있던 품목들이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패턴이었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과거에는 비교열위였으나 FTA 체결로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있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오늘날, FTA로 인한 무역전환 및 창출효과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무역활동에 내재된 매력과 역동성을 보다 다양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diversion effect of KOR-US FTA and to review actual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HS 10 digits, this study extracted all 8,386 items imported from the US by Korea.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1~2014),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market share on of 86 items imported from the US, Japan, China and the EU. Also, RCA index was used to confirm the trade diversion effect of detailed item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it was confirmed that Korea s imports from the US were affected by trade diversion effect, which was mainly a result of the conversion of imports from Japan. During the anlayis period, the EU, which prevailed FTA with Korea, was enjoying the trade conversion effect more. Conclusions : Most of the trade diversion effects of the KOR-US FTA occur in items that had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past. If related research continu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elucidate the dynamics of global trade in more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