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정부는 장애인의 기초 생활보장 실상을 알 수 있는 기초통계 자료조차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기초법 시행 이전에는 몇 명이었으며, 그동안 그 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료도 정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통계청에 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소득과 소비내용을 매일매일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국민들이 상치, 시금치, 부로콜 리를 사기 위하여 지출하는 액수가 조사되어 있으나, 가구구성원 혹은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중 몇 명이나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사실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일반인이 부로콜리를 얼마나 먹는 가보다 장애인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나라 450만 장애인이 부로콜리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어서 장애인의 기초 생활보장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자료조차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평가할 기본 자료조차 없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