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양사업에서의 메타거버넌스 비교연구

우리나라 정부의 입양사업은 미국의 고속도로입양사업(Adopt a Highway)을 경기도에서 도입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행복홀씨사업“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입양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민간단체가 되면서 메타거버넌스의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와는 독립적인 단층적 메타거버넌스인 반면 한국의 위계적 정부관계라는 문화로 인해 다층적 메타거버넌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메타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요인등을 기존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찾아내어 미국, 한국의 경상남도 및 서울시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문화의 차이, 정부 간 관계에 따라 메타거버넌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공의 기본조건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