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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섭외 OEM생산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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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2000年左右开始, 中国就有关于涉外定牌加工是否属于商标侵权的议论, 该议论直到2013年发布的新《商标法》明确规定了“商标的使用” 必须是“用于识别商品来源的行为”, 并且, 2014年最高法院公布“PRETUL 再审案件判决”, 才得以终止。关于涉外定牌加工的核心问题也从“混淆 是不是商标侵权的构成要件”渐渐发展为“定牌加工是否属于在中国使用商标”。本文通过主要判例, 介绍该问题在中国形成法理的过程。

Ⅰ. 중국 OEM생산에 따른 상표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

Ⅱ. 법리의 발전에 대한 분석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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