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민 들이 최후로 기초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도의 내용을 알거나 제도의 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벽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 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포된다. 이 지침은 동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안내서로서 46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수급(권)자들과 부양의무자들의 복잡한 특징들과 가족관계, 이들의 특수한 상황들, 각종의 소득과 재산들, 기타 관련 법규와 복지제도들의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복잡하기 이를데가 없어 헷갈리기까지 하게 된다.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이해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해당되는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가 힘들다. 전문용어들을 엄밀하게 사용하기에 언 듯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그리고 홍보매체인 “복지로”에서 다양한 홍보물과 기법을 이용하여 쉬운 안내에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129 “콜 센터”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정보안내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들은 친절을 다하여 상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이 상담을 해보면 수급(권)자들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처리에 이해 가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소연부터 한다. 들어 보면 수급(권)자가 관계 규정이 무엇인지, 규정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무엇이 어때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충분히 자세히 시간 들여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발생한경우도 있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기관에 문의하는 분들의 1/3은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다. 복지정보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460페이지의 사업 안내를 독학으로 습득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수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매번 수집하여 정확성을 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료급여제도, 교육급여제도, 자활제도, 긴급지원제도, 주거복지제도 등을 가능한 한 요약하고, 수급권자 판정하기, 유의사항 및 자주 받는 질문, 각종 기준표 모음을 한 곳으로 편집하여 보았 다(금융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부가할 것이다). 색인 대신에 목차를 세분하여 찾고자 하는 내용의 페이지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편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저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용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염려된다. 그리고 본 발간물을 40페이지 수준으로 요약한 안내 물을 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자료로 등재하고 있음을 알린다. 발간물의 내용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 저자의 과오와 책임이 다.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할 것이다. 많은 이용과 함께 지도를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