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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보편적 소득보장이 빈곤문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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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는 공동으로 기본소득과 빈곤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승주 녹색당 공동위원장의 발제문을 싣는다

1. 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2. 비노동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 시민배당

3. 기본소득 지급시 기대효과

4.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5.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

6.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정

7.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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