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고정시킨 채 대상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급여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 의무제 폐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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