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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빈곤 및 분배 분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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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 구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 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992년을 저점으로 2009년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왔던 소득빈곤율은 2010년부터 소폭씩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도 소폭이나마 하락 세가 지속되고 있음. 20대-50대 근로계층 가구주들과 여성가구주들의 빈곤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무학과 초등졸업 등 저 학력 가구주들의 빈곤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음.정부의 공적 복지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축(시장소득빈곤율과 경상소득 빈곤율의 차)은 절대소득빈곤가구율의 경우 2010년 5.6%포인트, 2011년 5.3%포인트 및 2012년 상반기 5.1%포인트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절대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복지급여 규모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한국사회보건연구원「빈곤통계연보」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5을 고점으로 2009년 0.311, 2010년 0.306으로 하락추이를 보여 왔음. 본 연구에 의한 지니계수(경상소득 기준)는 2010년 0.324에서 2011년 0.321로 하락 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1장 절대소득 빈곤과 상대소득 빈곤

제2장 인구 유형별 빈곤

제3장 불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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