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세계화 및 고령화시대에 있어 국민기본생활 보장방안 :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의 모색
- (사)참누리 : 빈곤문제연구소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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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 - 42 (42 pages)
- 79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 실업, 불평등 및 빈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국가의 정책운영에 다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화가 기대한 만큼 생산 활동의 증가로 성장에 기여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불평등수준과 사회경제적 안전을 최소한 악화하지 않느냐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전환 조정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이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제까지의 세계화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진행될 세계화의 진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Ⅰ. 세계화 · 고령화의 영향과 한국 사회정책의 역할
Ⅱ. 인간발전-인간안전-인권 패러다임에서의 국민최저
Ⅲ. 한국복지체제의 방향 : 국민기본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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