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1) 은 우리경제가 2011년 중 성장속도가 정상화되면서 4%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고 하반기 들어 정상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개선속도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도 회복세를 보였 었다. 2011년에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IT업황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오름폭이 확대되어 가계의 구매력 증대,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나면서 소폭이나마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고용도 다소 늘어나 실업 률이 전년의 3.8%에서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었다. 다만 물가는 높아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파급되어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심치(3.0%)를 상회하는 3% 대 중반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I. 서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질 전망
Ⅱ. 복지예산지원의 실질적 삭감
Ⅲ. 2011년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주거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수급자의 알권리 등 인권보호
Ⅷ.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근본적 오류
Ⅸ. 국민기초생활보장 틀의 근본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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