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래 대량의 만성적 노인빈곤을 겪고 있다. 소득만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가처분 소득기준 절대빈곤율 36.1%, 가처분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 상대빈곤율 48.8%이 다(2012년 한국빈곤통계연보). 소득이 부족할 뿐 더러 이외에도 순자산, 주거, 건강, 돌봄, 사회보장 등 삶의 중요한 차원들에서도 결핍이 심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70%에 이른다.
1.은폐된 노인빈곤, 현대판 고려장
2.기초연금도입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 불구 대량의 노인빈곤 지속
3.‘노후최저소득보장’을 넘어 ‘노후생활보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4.노후생활보장 재정부담은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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