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 (사)참누리 : 빈곤문제연구소
- 빈곤없는세상 컬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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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 - 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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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칼끝이 다시 수급자들을 향하는 시기다.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통합전산망을 활용해 예처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모든 공적자료를 확인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수급자들이 줄줄이 삭감과 탈락 통보를 받고 좌절하는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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