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생색내기에 그친,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수급자의 권리성 약화시키고 일부 수급자수 증가만 도모 대규모 사각지대 존치한 채 미약한 수준 보장하는 수급자수 증가 최저생계비 폐지, 예산 맞춰 재량으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대체 국가책임 축소 및 수급자 권리 약화는 과거로의 역행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