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 ‘기초생활보장 지출성과 제공방안’발표를 보고
- (사)참누리 : 빈곤문제연구소
- 빈곤없는세상 컬럼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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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 - 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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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장관 및 재정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논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 출의 효율성·형평성, 근로능력자 관리 및 근로·탈수급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출성과 제공방안으로 △비수급 빈곤층 보호 강화 △근로능력자 관리 및 자기책임강화를 통한 탈수급촉진 △의료급여 지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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