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난 6월 4일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다루었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빈곤층 실태추이와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실질소득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7가지 법정 급여 지원을 받지만, 수급자 이외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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