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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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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이론의 전개

1. 환경갈등의 의의 및 특성

2.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이론의성립과 미국에서의 제도화 과정

Ⅲ.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법제의 검토

1. 개관

2. 「환경분쟁조정법」

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Ⅳ.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위한 법제도적 발전방향

1.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2.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3. 환경갈등해소 제도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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