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

Die Grundlagen des deutschen Katastrophenschutzrechts

1. 논문에 들어가며

II. 독열 재난법학 연구방향의 개관

1. 독열 재난법학의 현황

2. 독일 -재난법’의 위상 일반경찰법， 환경법 등 기존 안전법소재들과의 관계

3. 독열 재난법학과 2015 년

III. 독열재난법상 재난개념

1. 재난의 의의 개념‘ 성격‘ 근거

2. 구분개념

N. 독열재난법상 ‘재난관랴’ 개념

1. 재난관리란 용어사용의 배경

2. 정의와 구분개념

3. 재난관리의 수행주제

V. 독일 재난관리법의 의의와 특성

1. 독열 각 주의 재난관랴법의 의의

2. 재난관랴법의 결과지향생과 그에

대한의문

3. 재난관랴법의 결과지향생의 이해와

그특성

VI. 협의의 재난법과 광의의 재난법의 구분

1. 양자의 구분

2. 이 구분의 이해와 사견

VII. 결론 장래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제 연구의 출발